소개글
"엄마 탄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소 고발 및 이의신청 사례
1.1. 이의신청서의 작성
1.1.1. 장애인 가족의 이의신청
1.1.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1.2.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진정서
1.3.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탄원서
2. 유전자 맞춤 아기와 윤리적 고려사항
2.1. 시험관 아기의 윤리적 문제
2.2.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권리
3. 치료 거부권과 미성년자의 의사 존중
3.1. 미성년자의 의료 결정권
3.2. 부모의 권한 제한에 대한 논의
4. 죽음에 대한 선택권
4.1. 연명 의료 결정법과 유족의 입장
4.2. 개인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권리
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
5.1. 밀양 사건과 영화 <한 공주>
5.2.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냉담한 시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소 고발 및 이의신청 사례
1.1. 이의신청서의 작성
1.1.1. 장애인 가족의 이의신청
장애인 가족의 이의신청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의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000은 지적장애와 뇌전증 장애가 심한 종합장애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 발작을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의 과태료 부과 조치로 인해 000의 가족인 엄마는 선처를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엄마는 000이 16년 동안 매일 약물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잠만 자고 있어 깨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000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각한 의료적 상황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장애인 가족은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신청서에서 엄마는 000의 장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가족의 이의신청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1.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공된 문서에 따르면, 모 장애인 가족이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장애인인 자녀가 간질 발작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처럼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이 된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1.2.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진정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진정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및 관계 기관에 피해 내용과 요구 사항을 진술하는 문서이다. 피진정인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홍길순은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해자인 이순신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시 홍길순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목격자들은 이순신이 머뭇거리다가 차에서 내려 홍길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홍길순은 병원으로 옮겨져 큰 수술을 받았고 전치 18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 이순신과 그의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며 피해자 측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순신은 횡단보도를 건넌 홍길순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목격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보험금을 적게 타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아들 강00은 가해자가 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피할까 봐 우려되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병원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진정서는 가해자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정확히 전달하고, 공정한 처리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입...
참고 자료
권오재, 2010,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고소고발건수 일본 44배라는데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
이수진(2014). “한공주”, 무비꼴라쥬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