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득불평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소득 불평등과 부동산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과 선진국의 가계자산 구조 비교
2.1. 한국의 가계자산 특성
2.2. 미국과 일본의 가계자산 특성
2.3. 국가 간 가계자산 구조 차이 분석
3.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황
3.1. 소득 불평등 지표 분석
3.2. 계층 간 자산 및 소득 격차
3.3. 상위 계층의 자산 비중 증가
4.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4.1.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격차
4.2.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가격 격차
4.3. 부동산 가격 격차가 근로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5.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5.1. 박정희~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5.2. 김영삼~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5.3.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5.4.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결론
6.1. 현 상황 진단 및 대안 정책 제시
6.2. 요약 및 시사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소득 불평등과 부동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 비금융자산에는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청에서 2018년에 발표한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순자산 대비 77.76%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이 순자산과 비교했을 때 79.77%라고 발표했다. 역으로 비금융자산은 순자산의 20.23%가 되므로 한국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대비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40.38%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일본의 가계(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 순자산 구조의 대비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다른 자산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면, 미국은 모기지 시장이 발달하여 부동산 구입에 장기 대출이 이용되고, 부동산의 증권화로 다양한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활성화로 부동산의 소유가치보다는 사용가치가 더 크다. 일본의 경우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이 매우 높고,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통해 본 한국은 0.355의 수치를 보이며, 미국은 0.390, 일본은 0.339이다. 따라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편에 속한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일본의 가계자산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같이 부동산이 주된 자산인 경우,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에 있을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 자산이 더 큰 요인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선진국의 가계자산 구조 비교
2.1. 한국의 가계자산 특성
한국의 가계자산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 비금융자산에는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청에서 2018년에 발표한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순자산 대비 77.76%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선진국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이 순자산과 비교했을 때 79.77%로, 비금융자산은 순자산의 20.23%에 불과하다. 일본 역시 가계의 순자산 대비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40.38%에 그친다. 한국 국민들은 부동산이 다른 자산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투자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부동산의 증권화와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활성화로 부동산의 소유가치보다는 사용가치가 더 크다. 따라서 한국과 선진국의 가계자산 구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2. 미국과 일본의 가계자산 특성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인 St.Louis 은행은 2019년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이 순자산의 79.77%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역으로 비금융자산이 순자산의 20.23%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한편, 2019년 일본 내각부 소속 국민경제회계부가 발표한 『2017년도국민경제계산연차추계』에 따르면 일본 가계의 순자산 대비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40.38%로 나타났다. 이 또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모기지 시장이 발달하여 부동산 구입에 장기 대출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출 상환금이 장기로 이연됨에 따라 자본시장 참여비율이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또한 부동산의 증권화로 다양한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은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활성화로 부동산의 소유가치보다는 사용가치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분양시장보다는 임대시장 위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부동산 보유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가계자산의 배분이 부동산 30%, 금융투자 30%, 보험·연금 30% 수준으로 소위 말하는 재산 3분법의 분산투자가 되어 있다. 이는 가계소득 증대가 실물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가계의 경우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32.7%)이 매우 높으며 보험·연금의 비중도 높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임대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권리행사가 개선되자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을 새로운 수익자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따라 개인 중심의 임대주택시장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3. 국가 간 가계자산 구조 차이 분석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이 순자산 대비 77.76%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이 순자산의 79.77%로, 비금융자산은 20.23% 수준이다. 일본도 2019년 기준 가계의 순자산 대비 비금융자산 비중이 40.3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일본의 가계자산 구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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