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제의 등장 배경
2.1. 최저임금이란?
2.2. 최저임금제의 도입 과정
3.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및 문제점
3.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3.2.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문제
3.3.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 가중
4.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4.1. 적정 최저임금 수준 설정
4.2.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4.3. 기업 지원 강화
4.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임금 불평등과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최저임금제의 등장 배경
2.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 기준이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이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2. 최저임금제의 도입 과정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과거에도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저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했고, 마침내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증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감소였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최하위 임금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 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검토되어 결정되며, 경제 상황, 물가 수준, 평균 임금, 그리고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초기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인상률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더욱 공격적인 인상이 시행되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을 촉진하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3.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및 문제점
3.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 노동시장에 일자리의 공급이 과소공급되면 가난한 근로자는 다시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 청년, 고령층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약 618만 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했을 때 일자리 2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하면 이것의 두 배에 가까운 5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기성래,한금석,이강복, 경제학개론, 윈하우스, 2011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최저임금 관련 통계에 관한 분석,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2019.01
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았다..."업종별 구분 필요", 김수민, 중앙일보, 2023.04.02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인협회, 2023.06.26
흥정하듯 정하는 최저임금제, 변화가 필요하다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김상철, 시사저널, 2023.08.08
“최저임금 인상, 물가인상률+경제성장률보다는 커야”, 김해정, 한겨레, 2024.06.03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유승호, 한국경제, 2022.05.30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유승호, 한국경제, 2023.08.07
[스프] '실패자 낙인' 찍힌 청년이 늘고 있다…먹구름 낀 대한민국의 미래, 심영구, SBS News, 2023.12.22
[통계의 함정]④실업률 역대 최저라는데…체감 안되는 이유, 문제원, 아시아경제, 2023.07.06
박상수. 경제학개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