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유튜브의 개요
1.2.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문제 발생
2.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2.1. 저작권 정책
2.2. Content ID 시스템
2.3. 공정 이용 원칙
3. 유튜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3.1. 이용자 약관
3.2.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3.3.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
4. 저작권 분쟁 해결방안
4.1. 저작물 인정 가능성 판단
4.2. 권리자 확인
4.3. 요구조건 타당성 검토
5. 결론
5.1.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5.2. 유튜브 이용자의 주의사항
5.3.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유튜브의 개요
유튜브(YouTube)는 2005년에 설립된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다. 2006년 구글에 인수된 이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수억 건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업로드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동영상이 오가는 만큼, 유튜브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동영상에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가 존재한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엄격하게 대응하여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준수를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문제 발생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문제 발생은 유튜브가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대부분의 동영상에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엄격한 대응을 한다. 저작권 침해가 발견되면 저작권자의 신고를 받아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신고하면 유튜브는 이를 차단하거나 광고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처럼 유튜브는 많은 이용자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버들의 저작권 인식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이용자들은 저작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튜브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따라야 할 것이다.
2.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2.1. 저작권 정책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다.
유튜브는 공식 웹사이트에 이용자는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승인 없이 동영상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웹 양식을 통해 직접 저작권 고지를 제출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DMCA라는 미국 법률에 따라 저작권 보호자의 신고를 받으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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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종(2020).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이래현(2014). 유튜브의 저작권 간접책임 규정 논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전성태(2011).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창작과권리 제53호.
하병현 외(2017). 출판과 저작권. 북스데이.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일요신문. 2019년 8월 14일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