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
2.1. 저출산 현황
2.2. 고령화 현황
3.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3.1. 경제적 요인
3.2. 사회문화적 요인
3.3. 정책적 요인
4.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4.1. 경제성장 둔화
4.2. 재정부담 증가
4.3. 세대 간 갈등
5. 저출산 및 고령화 해결 방안
5.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5.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5.3. 고령자 고용 및 건강 관리 정책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소멸로 가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TV 2024년 2월 28일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4년째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출산율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고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코로나가 발생하던 해인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83.6세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큰 베이비부머 세대가 점차 만 65세를 넘고 있어 수백만 명이 노인으로 분류될 상황에 놓여 있다. 중앙일보 2024년 3월 3일 기사에 의하면 극심한 저출산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고작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니 상황이 상당히 시급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
2.1.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는 4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 향후 더욱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단순한 출산 감소 현상을 넘어 국가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청년 세대의 취업 및 주거 불안정,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15.7%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령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한 시기는 2018년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8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복지 지출 확대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3.1. 경제적 요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청년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과 높은 교육비용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학력 간...
참고 자료
김학균, 2020, 『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사회변화 현상들(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고령화리뷰」 제35호.
연합뉴스TV(https://m.yonhapnewstv.co.kr/news/MYH*************0641).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552#home).
한국은행(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0997&menuNo=201106).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57024).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1119n05642#:~:text='%EC%97%B0%EC%95%A0%20%EA%B2%BD%ED%97%98%20%EC%97%86%EB%8B%A4'%EC%9D%98%20%EB%B9%84%EC%9C%A8,4%EB%B2%88'%EC%9C%BC%EB%A1%9C%20%EC%9D%91%EB%8B%B5%ED%96%88%EB%8B%A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https://www.betterfuture.go.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