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튜브와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유튜브와 저작권 개요
1.2.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1.3. 이용자 약관과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2.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2.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2.2. 공정 이용 및 저작권 예외 규정
2.3. 저작권 침해 시 처리 절차
3.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3.1. 저작물 인정 가능성 판단
3.2. 권리자 확인
3.3. 상대방 요구 조건 검토
4. 결론
4.1. 유튜브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필요성
4.2. 콘텐츠 제작에서의 저작권 고려 사항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유튜브와 저작권 개요
유튜브(YouTube)는 2005년에 설립된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다. 2006년 구글에 인수되어 현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수억 건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업로드하며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정 정지 등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유지하도록 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1.2.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다. 유튜브는 공식 웹사이트에 이용자는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예: 음악 트랙, 저작권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일부, 다른 이용자가 만든 동영상)를 승인 없이 동영상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웹 양식을 통해 직접 저작권 고지를 제출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DMCA라는 미국 법률에 따라 저작권 보호자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Content ID'라는 것이다. 'Content ID'는 저작권 보유자가 독점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참조 파일로 업로드하면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을 검사하여 해당 콘텐츠의 일치 항목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즉 저작권 보유자가 등록한 동영상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식별하여 저작권 침해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저작권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차단을 당하거나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특정 상황에 한해 타인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저작권 예외로는 공정 이용(fair use)이다. 합법적인 용도, 예를 들어 비평, 논평, 뉴스 보도와 같은 콘텐츠들은...
참고 자료
박희영(2012). YouTube, 침해 영상물 차단 및 필터링 책임 부담.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2020).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이래현(2014). 유튜브의 저작권 간접책임 규정 논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전성태(2011).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창작과권리 제53호.
하병현 외(2017). 출판과 저작권. 북스데이.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일요신문. 2019년 8월 14일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