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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실태와 현황
대한민국의 출생아 숫자는 2016년 기준으로 약 40만 6천명으로, 출산율로 따졌을 때 1.17명으로 집계되었다.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 출생아 수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이 젊은 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발전과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의 저하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64세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력 저하와 소비위축, 투자위축, 저축률 하락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경제 둔화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해야할 젊은이들의 감소로 고령자 즉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세계의 노년 부양비는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자발적인 비혼주의 확산과 결혼의 필요성 및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출산 적령기를 미혼 상태로 보내게 되었고,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을 선호하여 자아성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빈번해지고 직장 내 차별과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직 등이 발생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육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내 고착화된 요인을 해소하기 어려워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무주택 가정의 출산이 연기되거나 포기되고 있으며, 주거 불안과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육비 지출 증가와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및 경제적 불안정도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청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1.3.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한 필요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적인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 가족정책, 복지정책, 보건정책, 고용정책, 조세정책, 주택정책 등이 상호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정부의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육아 부담은 엄마에게 편중되어 있는데,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부담을 줄여주면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모든 부모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큰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예산을 확충하여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육아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감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 사례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보육의 공공화를 실현하여 현재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보육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기존 민간 시설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2. 저출산의 원인
2.1.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필수적인 의무였으나, 최근 들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의무였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혼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초혼연령 또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수적이었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39.9%, 미혼여성의 28.4%만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이는 자녀관이 필연적으로 출산율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