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 고용촉진의 중요성
장애인 고용촉진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에게 직업은 자립생활의 기반이 된다. 직업을 가진 장애인은 급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직업은 장애인에게 빈곤과 낙인에서 벗어나게 하며, 소득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자립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이 가능하다. 장애인은 직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긍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직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직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자립을 실천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데,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립과 자아실현 추구를 위한 직업 유무가 사회적,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확보와 역할 수행에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휴식공간과 이동 편의시설 구비, 근무시간 조정 등이 필요해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깔보고 무시하며 외면하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동기가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다. 모든 사업장은 장애인 복지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 우리가 먼저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서면, 장애인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정상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근로 동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89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법의 주요 정책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며,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기업의 일정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정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에서 납부한 부담금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집행기관은 당시 노동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2.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 중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2016년 기준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44%이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증장애인에게 월 60만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제도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두 장애인에...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