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통령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대통령선거 개요
1.2. 정치/사회적 배경
1.3. 주요 후보자 분석
2. 제 17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의 대북 정책 공약
2.1. 한반도 평화 협력
2.2. 한반도 경제 협력
2.3. 기타 대북 관련 정책
3.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대북 관련 공약과 이행
3.1. 비핵·개방·3000
3.2. 나들섬 구상
4. 제 18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의 대북 정책 공약
4.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4.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4.3. 무소속 안철수 후보
5. 결론
5.1. 대북 정책 공약 비교분석
5.2.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대통령선거 개요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치적 과정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권과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사를 수렴하여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정당 간 경쟁을 통해 국가 비전과 정책공약이 제시되며, 유권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한다.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1인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국가 정책과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2. 정치/사회적 배경
2012년은 세계 대 변혁의 시기로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해이다. 미국은 11월 6일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연임이 확정되었고, 중국에서는 11월 8일 차기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은 변혁의 해로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권 교체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경우, 2011년 12월 17일, 17년 간 정권을 장악하였던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함에 따라 정권 교체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중국·미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2012년을 기점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게 되면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될 우리나라 수장의 외교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1.3. 주요 후보자 분석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실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국제 금융 기구 가입, 나선(나진·선봉)특구 투자자 모색, 그리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및 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통합 교통망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크게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 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나 이밖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에 따라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남북 경제 연합의 추진과 서해 평화 협력 지대 건설, 남북 간 포괄적인 경제 협약의 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북 연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남북 경제 연합을 제시하였으며 임기 중에 이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 평화 협력 지대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천-개성-해주의 황금 삼각지대를 발전시켜 서해안과 중국의 발해만, 산둥반도를 묶어 남-북-중의 삼각협력을 실현하여 황해 경제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평화와 안보, 경제가 선순환할 것이라 밝히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에서 업그레이드된 대북 포용정책이 필요하고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 정책을 넘어서야한다고 역설하였다. 북방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북 철도 연결 및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 물류망의 구축과 북방자원·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북방 농업 협력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또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남북 경협의 제도화 실현 및 상시 조직을 개성에 설치하고 남·북·러의 천연가스 수송(PNG: Pipeline Natural Gas) 사업과 남북 광물 자원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2. 제 17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의 대북 정책 공약
2.1. 한반도 평화 협력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자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는 북미 양국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시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은 대체로 6자회담과 남북 대화를 통한 비핵화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명박 후보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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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지자체와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고용창출 추진", 뉴스1, 2021년 12월 20일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582746
"이재명, 교육비 지원 확대…"무상교육 확대"…"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 머니투데이, 2021년 12월 18일 기사, https://www.mt.co.kr/renew/view.html?no=2021121716464950806
"이재명 '청년 주거지원금' 신설…'초보개발' 전 세금 인하", 매일경제, 2021년 12월 27일 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230385/
"이재명, 재산세 인상하고 부동산 규제…'재분배' 추진", 뉴스1, 2021년 12월 19일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58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