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포괄수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진료비 지불 방식
1.1. 행위별 수가제
1.2. 포괄수가제
1.3. 총액예산제
2. 건강보험의 재원
2.1. 보험료
2.2. 정부지원금
3. 진료비 지불 방식의 특징
3.1. 행위별 수가제
3.2. 포괄수가제
4. 국가별 지불 방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진료비 지불 방식
1.1.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그 금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점수제 또는 성과불제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력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를 화폐로 환산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의료인력의 진료행위가 곧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진료비 청구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지고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을 따질 유인이 적기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일부 진료과와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의료비의 상승 억제책으로 DRG를 개발하여 질환별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으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단점은 진료의 질 저하이다. 진료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진료서비스로 진료효과를 거두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RG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결정적인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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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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