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초 연금제도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2.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1.3. 노인복지 정책 변천과 현황
2. 기초연금제도
2.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목적
2.2. 기초연금제도의 대상 선정
2.3. 기초연금 급여수준과 지급방식
2.4. 기초연금 재원조달 및 관리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
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선정
3.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범위와 유형
3.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구조와 운영
4.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4.1.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 노인복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4만 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16.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고령층의 빈곤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 보장 대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부조식 공적 연금제도이다. 1991년 노령수당제도를 시작으로 1998년 경로연금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거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 질병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1.2.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국가와 사회는 고령층의 빈곤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고령층의 빈곤문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아 노후 소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상당수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현역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중고령자 고용 촉진,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자동화 기술 투자, 해외 인력 유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1.3. 노인복지 정책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1984년과 1989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에 노인복지법이 부분 또는 전문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은 전문 개정으로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충하였다. 현재는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령세대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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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남미경(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www.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www.nhis.or.kr (국민건강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