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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협동조합은 재화와 용역의 구매와 생산, 판매와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시장에 대응해 활동하는 사업체 조직이자 시민의 결사체 조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다르며 비영리단체와도 구분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열망, 특히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동 소유권과 민주적 지배를 실현하며,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상향식으로 조직화되어 지역사회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창출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할당의 변동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이 개선의 여지로 남아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장에 대응하여 활동하는 사업체 조직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결사체 조직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다르며 비영리단체와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재화와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규정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 공급자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새로운 공급자로 인식되어 기존 사회복지 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열망, 특히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핵심적인 사명으로 삼는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동 소유권과 민주적 지배의 원칙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상향식 조직으로서 강력한 유대관계와 신뢰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장경제와 복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
2.1.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시장경제 부분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공익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기업과 구분된다. 가능하면 모든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의 집단적인 필요성에 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은 사회적 성격이 특히 강조되며, 다중 목적을 가지고 여러 자원동원 구조를 가진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생산자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노동자와 생산자, 수혜자와 자원봉사자, 이용자와 자치단체, 기업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을 협동조합의 구조에서 실현한다. 이 중에서 협동조합의 노동자와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협동조합의 특징이다.
사회연대경제법에 따라 공익협동조합의 창업과 운영 조건을 완화하여, 노동자가 없어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