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잊힐 권리에 찬성하는 근거 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잊혀질 권리의 개념 및 근거
2.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2. 잊혀질 권리의 근거
3. 잊혀질 권리의 유형
3.1. 제1유형: 자신이 게재한 정보의 삭제
3.2. 제2유형: 타인이 게재한 정보의 삭제
3.3. 제3유형: 타인이 게재한 자신 관련 정보의 삭제
4.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의
4.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성 입장
4.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반대 입장
5. 주요 국가의 사례
5.1. EU의 사례
5.2. 미국의 사례
5.3. 우리나라의 경우
6. 잊혀질 권리의 보장 방안
6.1. 잊혀질 권리의 특수성 이해
6.2. 잊혀질 권리의 보장 방안
7. 결론 및 제언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에는 지식 정보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름과 얼굴을 비롯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와 행태가 기록되고, 또한 오프라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기록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 관련된 흔적들이 남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접근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털(구글, 네이버)에서 연예인 혹은 정치인의 이름만 검색해도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또 그 중에서 자극적이거나 최신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단부에 기록되어 그 대상의 원함에 관계없이 정보를 열람하고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의견적 가치정보(타인에 대한 욕설·비난·작품에 대한 감상평), 사실회상적 가치정보(SNS, blog 등에 남긴 일기장, 편지, 사진), 사실자체적 가치정보(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등 여러 유형의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시킨다.
2. 잊혀질 권리의 개념 및 근거
2.1. 잊혀질 권리의 개념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은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2. 잊혀질 권리의 근거
잊혀질 권리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억제하고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 여부 선택,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중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의 근거가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한 잊혀질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으로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들은 잊혀질 권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3. 잊혀질 권리의 유형
3.1. 제1유형: 자신이 게재한 정보의 삭제
첫 번째 유형은 정보주체가 온라인에 직접 정보를 게재하였다가 나중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면, 정보주체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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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being.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논쟁. 2012.04.12. 12:30.
http://desknote.tistory.com/68. (09.23.2012-검색일자)
권남희. (독일)나치 전범과 잊혀질 권리(Recht auf Vergessen). 2012.08.24 15:34.
http://blog.daum.net/kcc1335/4729 (09.23.2012-검색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