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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인터넷 정책 및 제도
1.1. 사물인터넷 국내정책
1.1.1. 국내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e-Korea, u-Korea, IT-Korea 계획을 수립하고 광대역통합망, USN 등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USN 시범사업, u-City 조성 사업 등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17개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사물인터넷 관련 기반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방통융합 분야에는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및 무선통신이 포함되고, IT융합시스템에는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첨단그린도시에는 u-city, ITS, GIS 등이 포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부터 RFID/USN, 차세대이동통신, 홈네트워크 등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중장기산업기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은 2009년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하는 사물지능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하에서 사물지능통신을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 인프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 선도 서비스 모델 발굴, 사물지능통신 핵심 기술 개발, 국내외 표준화 추진,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물지능통신(M2M)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등으로 인프라망 구축 등 주요사업에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대하던 추진 성과는 나타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1.2.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2009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하는 사물지능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서 사물지능통신을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 인프라로 정의하였다. 본 계획을 통해 공공분야 선도 서비스 모델 발굴, 사물지능통신 핵심 기술 개발, 국내외 표준화 추진,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반 구축, 서비스 활성화, 기술 개발, 확산환경 조성 등의 4대 과제별 12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2012년까지 216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반 구축과 공공시설물 모니터링 서비스, 도심 사물지능통신서비스, 기상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도심 안전서비스 등의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1.1.3. 사물인터넷 관련 주요 정책
사물인터넷 관련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09년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공공분야 선도 서비스 모델 발굴, 사물지능통신 핵심 기술 개발, 국내외 표준화 추진,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반 구축, 서비스 활성화, 기술 개발, 확산환경 조성 등의 4대 과제별 12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2012년까지 216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반 구축과 공공시설물 모니터링 서비스, 도심 사물지능통신서비스, 기상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도심 안전서비스 등의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7대 스마트 신산업(스마트 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근거리무선통신(NFC), T-커머스, 3DTV, 위치기반서비스(LBS)) 육성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시험 및 검증 환경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을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창조엔진으로 시장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미터 보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하, 상파울로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스마트미터는 비용절감 효과가 입증되어 한국전력이 202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스마트미터 보급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사물인터넷 정책 추진을 통해 기반 구축, 서비스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표준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 사물인터넷 해외정책
1.2.1. EU의 사물인터넷 정책
EU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정책이 비교적 일찍부터 추진되었으며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EU는 지난 2006년 지식정보화 사회전략인 i2010 : 유럽정보화사회 2010 계획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2010 계획은 공공, 기업, 가정의 광범위한 ICT 혁신과 확산을 통한 유비쿼터스 정보사회공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EU는 2008년 제7차 FP(2007~13)에서 CASAGRAS 프로젝트를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7월 EU는 사물인터넷 연구개발과 클러스터 구축 등의 14개 사업에 769억원을 투자하는 사물인터넷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사물인터넷 액션 플랜(Internet of Things-An action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사물인터넷 액션 플랜은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보안 대책, 법ㆍ제도, 그리고 평가체계 마련 등에 이르는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