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이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누구든 자신의 의사 결정에 따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5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청각장애학생들 대상으로 성폭력사건과 대구 청암재단의 인권침해 사건, 철원 성람재단의 성추행 및 국고횡령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개정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세상에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으로 무산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새롭게 공포되었다.
1.2.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과 시설 내 이용자 인권침해, 사적 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책임성을 향상하고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본론
2.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1.1.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제공과정에서의 이용자 인권 보호 및 존중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2.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은 법인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에 관한 조항에 큰 변화를 두었다. 이는 횡령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1.3. 시설 및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
시설 및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및 심의사항 추가 등을 통해 법인과 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개정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비리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후원금은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인과 시설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심의사항을 추가하였다. 기존에는 시설장 등 일부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웠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인권 보호, 예산·决算 보고 등의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