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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신용보증기금 구조조정 필요성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이 한계기업을 유지하는데 쓰이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국민 경제의 생산성 하락을 야기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배치될 경우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기간 연장, 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조치와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며, 정책금융기관 중심 구조조정에서 시장중심 기업 구조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1.2.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기관의 책임 투자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도입하여 2018년 국민연금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올해 우정사업본부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4대 연기금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은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투자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 부식(리스크 관리 미흡)에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배당정책의 비활성화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일부 RISK요인도 존재한다.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확립이 필요하며, 투자자 수수료 비용을 인한 투자수익 감소와 금융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다수의 기관이 투자하는 경우 각 기관의 의결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과 의사결정 지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유인 제공, 기관투자자의 비용 절감 또는 효익 제공,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 확립, 진행 상황 공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신뢰성 높은 자본시장 조성과 고객 이익 극대화, 기관 투자자의 책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임금피크제와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내년부터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의 장점은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 대상자의 임금감액에 따른 적합 직무 부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멘토링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 비효율적인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4.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대와 과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대와 과제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상한을 넘겨 일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 것이 주 52시간제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률 증가의 기대 효과가 있다. 기존 인력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 소득감소의 과제가 존재한다. 포괄적 임금을 받는 사무직과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생산직의 차이로, 초과근무를 통해 보상받는 경우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과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고 연장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2.1. 회색 코뿔소와 금융시장 위험 요인
회색 코뿔소와 금융시장 위험 요인이다. 한국의 회색 코뿔소 징조로는 지속적으로 경고되는 자산 거품과 금융 불균형의 심각함,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 실물 경제 감소, 가계 부채 문제가 있다. 이러한 회색 코뿔소 징조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며, 이를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당장 눈앞에 닥친 가계부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한다.
2.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9%와 근로자 수의 83.1%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신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융자, 보증 등의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