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년후견제 현황과 전망, 1960년대 사회복지법, 이혼가족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년후견제 현황과 전망
1.1. 서론
1.2. 본론
1.2.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종류
1.2.2.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1.2.3.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
1.2.4. 성년후견제도의 전망
1.3. 결론
2. 1960년대 사회복지법
2.1. 서론
2.2. 본론
2.2.1. 전통사회에서의 상부상조적 돌봄과 근대 법 제도의 미비
2.2.2. 일제강점기 시기의 제한된 복지정책과 법규
2.2.3. 해방 직후 법적 근거 부재와 미국 원조 중심의 복지 활동
2.2.4. 제1공화국 시기의 초보적 사회보장 논의와 한계
2.2.5. 한국전쟁 이후의 피난민 지원과 구호법의 단편적 시행
2.2.6. 1960년대 이전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제도적 한계
2.3. 결론
3. 이혼가족 실태와 문제점
3.1. 서론
3.2. 본론
3.2.1. 이혼가족의 실태
3.2.1.1. 이혼율 증가 현황
3.2.1.2. 이혼가정의 유형별 특성
3.2.2. 이혼가족의 주요 문제점
3.2.2.1. 경제적 문제
3.2.2.2. 심리적 문제
3.2.2.3. 자녀 양육 문제
3.2.2.4. 사회적 낙인과 편견
3.2.2.5. 법적·제도적 문제
3.3. 황혼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대안
3.3.1. 황혼 이혼의 현황
3.3.2. 황혼 이혼의 영향과 문제점
3.3.3. 황혼 이혼의 예방 방안
3.4.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성년후견제 현황과 전망
1.1. 서론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에 육박하며, 아직도 장애인 인식개선의 미흡함과 주위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장애를 숨기는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실제적인 장애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후천적으로 불의의 사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정상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법률행위능력이 필요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법적취약계층으로서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에 어려움을 가진다.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의 다수는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거나 상실된 상태로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즉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와 지적장애인과 관련한 법적 보호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만 할 중요한 문제이다.
1.2. 본론
1.2.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및 판단이 어려운 성년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법률행위 또는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 사회생활에 중요한 사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인권옹호와 잔존능력의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성년제한능력자를 보충하는 제도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는 다르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니어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법인 또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다. 피후견인이란 사회적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에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없는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적장애나 자폐장애,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상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2.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문명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으며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거나 완전히 상실된 성년자들로 하여금 후견인의 조력을 얻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와 관련한 사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신상문제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용시설에 보내거나 유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판단능력이 부족해 명의가 도용되거나 재산 갈취, 노동착취, 불공정 계약 및 거래, 신용카드 등의 부정발급, 상속 시의 따돌림 등과 같은 재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모가 있을 경우 보호 의무에 있어 무리는 없지만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성년후견제도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관여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많은 시간을 정신지체 장애인을 돕는 데 할애해야만 하고 이에 무력감이 오기도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3.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첫 번째 배경이다. 2001년 UN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안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이후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정신적 장애인의 일상적 사무 처리를 돕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에 부모가 사망한 이후 장애인 자녀들의 삶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2004년 성년후견제도 추진연대가 결성되면서 2005년부터 사회적으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정신적 장애인구의 증가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큰 배경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이전의 제도는 본인 의사와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능력을 일괄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재산적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1.2.4. 성년후견제도의 전망
성년후견제도는 앞으로의 발전 및 운영방향에 따라서 지적장애인과 고령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은 물론 미래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행위뿐 아니라 신상보호까지 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인 의사를 보다 존중해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의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결정권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의 복리를 위해 종전제도에 대한 검토와 반성, 다각적 요구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 단력적인 제도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아직도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발전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하며 자기주도적 복지 실현에 초저을 맞춰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로 성년후견제 관련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관련법규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피후견인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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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김성숙 외 3명 저, 노인복지론, 양성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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