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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 청소년복지와 선별적 청소년복지
1.1.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
협의의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잔여적·선별적 사회복지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의 기능을 보충하는 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을 비정상적이면서 병리적 존재로 간주하여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존재한다고 보고, 구제나 자선, 사후 치료적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려고 한다. 결국, 잔여적 사회복지는 대상을 사회적 약자 및 요보호대상자로 한정하는 선별적 복지이다. 이에 반해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보편적 사회복지로서 사회복지제도가 국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독자적 기능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복지의 대상은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간주한다. 이에 문제의 원인이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며, 사회제도 개선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결국 제도적 사회복지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이다. 이러한 협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 중에서 필자는 광의의 사회복지로서 제도적·보편적 사회복지를 지지한다. 이는 현대국가가 복지사회를 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질 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의 양극화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양극적 삶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삶의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사회구조적 모순을 인해서 파생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중심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대하여 보편적 사회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원을 하여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면 이에 맞는 물질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이 사회적 극빈층에게만 사회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물질적 측면의 사회복지실천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전인류의 인간다운 삶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국가중심의 보편적 사회복지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향후 미래사회에 전개될 AI활약에 의한 대량실업에 대비하는 하나의 사회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향후에는 급속한 사회적 디지털화로 인하여 대량실업이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비를 위해서 이미 복지선진국에서는 보편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정망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향후 미래사회에 전개될 대량실업에 대한 준비와 이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 부실하다. 따라서, 정치인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포퓰리즘적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면서 현실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수립과 진행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실천이 요청된다.
1.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선별적 복지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사회제도가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잔여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 존재로 간주하여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며, 구제나 자선, 사후 치료적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 및 요보호 대상자로 복지 대상을 한정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복지제도가 국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독자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복지로서, 사회복지의 대상을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