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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ft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과 차이점
1.1. 자유무역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1.2. 보호무역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1.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
2. DDA(도하개발의제) 협상
2.1. DDA 협상의 등장 배경
2.2. DDA 협상의 주요 의제
2.3. DDA 협상의 과정과 주요 내용
2.4. DDA 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2.5. DDA 협상에 대한 평가와 전망
3. FTA(자유무역협정)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3.1. FTA의 경제적 효과
3.2. FTA의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3.3.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반감 요인
3.4.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과 차이점
1.1. 자유무역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자유무역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의 사상은 중농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는 François Quesnay가 주창한 농업 중심의 사상과 정책을 말한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퀘스네이는 자연법칙에 따라 사회질서가 자연질서와 인위질서로 나뉘며, 인위질서는 자연질서에 따라야 하고 이 두 질서가 결합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퀘스네이는 사회를 통합하는데 있어 개인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으며, 개인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그 사회의 유대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인의 이익 향상과 사회 선진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국가가 제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원하는 상품을 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퀘스네이는 자유무역을 지지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퀘스네이는 국가 중심의 보호주의적 간섭을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 농업을 중시하여 자유무역, 특히 곡물 수출에 의해 곡물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토지에 대한 단일 과세, 특권 폐지,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아담 스미스에 의해 계승되었고, 스미스는 영국에서 자유무역의 부상을 이끌었다. 리카도는 국제적으로 가사노동분업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분업을 구성한 후 비교생산원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역의 편익을 설명하여 자유무역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J.S. 밀은 리카도가 파악하지 못한 무역당사자에 대한 무역이익의 분배와 상호수요의 법칙인 무역상품의 국제환율을 파악하여 무역조건이 대외수요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유무역은 개인의 이익과 자유로운 거래를 강조하는 중농주의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으며, 고전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보호무역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보호무역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보호무역정책은 오래 전에 해밀턴과 프리드리히 리스트에 의해 주창되었다. 보호무역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의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무역이익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호무역정책은 처음에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창되었으나, 최근에는 무역조건 개선, 국제수지 개선, 소득분배 등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서 주장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론은 국제수지 개선론을 중심으로 국제수지 악화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호무역론자들은 관세, 수입 과징금, 수입 쿼터, 수출 보조금과 같은 일련의 무역 조치가 국제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내 고용상태를 무시하면 강력한 무역규제로 인해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정책은 처음에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창되었지만, 점차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서 주장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수지 개선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정책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자유무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개방을 통해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보호무역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무역규제를 가하는 것을 지향한다. 자유무역은 비교우위 원리에 따라 국가 간 분업화를 추구하지만, 보호무역은 국내산업 보호를 통해 자급자족을 지향한다.
둘째, 무역정책 수단이 다르다. 자유무역은 관세 인하, 수량제한 철폐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지만, 보호무역은 관세 인상, 수입쿼터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자유무역은 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지만, 보호무역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와 육성을 지향한다.
셋째, 무역정책 효과가 다르다. 자유무역은 효율적인 자원배분, 생산성 향상, 가격하락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반면 보호무역은 독점화, 비효율성 증대,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넷째,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자유무역은 국제분업과 상호의존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제경제질서 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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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FTA 10년, 기업·소비자 돌아봐야, MK오피니언, 정인교교수, 2014.04.22. 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6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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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125046606053168&DCD=A00106&OutLnkChk=Y
www.fta.go.kr (FTA강국 KOREA)
FTA 무역 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