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의 가족정책
1.1. 스웨덴의 가족복지 및 저출산 정책
1.1.1. 스웨덴의 주요 출산장려정책
스웨덴의 주요 출산장려정책은 양성평등의 생활화이다. 남녀가 모두 직업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또한 미혼모와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가족 정책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가 필요해진 시기에 발전했다.
1970년 이전부터 여성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인식 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1980년에는 고용 기회 평등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직업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아동수당, 부모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와 같은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의 주요 요소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유급 휴가와 부모 보험, 아동 수당, 보편적인 공공 양육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
1.1.2. 스웨덴 정책에 대한 평가
스웨덴의 가족복지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스웨덴 정책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스웨덴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였다. 과거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스웨덴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여 합계출산율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약 1.2명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둘째,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증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였다.
셋째,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무상 보육서비스, 부모 보험, 아동수당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은 아동 및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고려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웨덴의 가족복지 및 저출산 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웨덴 정책은 출산율 제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선진국형 교육복지 실현 방안
2.1. 추진 배경
'선진국형 교육복지'란 입시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체제가 아닌 잠재력과 창의력의 계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본적 공교육 과정에 대한 학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무교육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핀란드의 교육 모델은 그룹 교육을 중심으로 협동심을 체화시키면서 동시에 학생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개별특수교육'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철학·목적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핀란드의 교육은 실질적으로 학생들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핀란드는 초, 중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역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모든 과정을 동등하게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는'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즉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체학생, 교육취약학생, 사례관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2. 현황 및 문제점
현 교육 현실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주당 50시간이 넘는 학습시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로 이어지지 못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