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2장 보건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난과 취약계층의 보호
1.1. 재난피해의 불평등과 취약계층
1.2. 재난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
2.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2.1. 전시 젠더기반 범죄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2.2.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
2.3. 일본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2.4.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한 평가
3. 가족 건강 관리와 간호진단
3.1. 가족건강사정도구의 특성과 활용
3.2. 가족간호진단을 위한 간호진단 분류체계
4. 가족발달이론과 생활주기
4.1. 가족발달이론의 특성
4.2. Duvall의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난과 취약계층의 보호
1.1. 재난피해의 불평등과 취약계층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연쇄적 파괴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인명피해와 함께 연쇄적인 질병, 경제, 실직, 돌봄, 교육의 공백 등의 피해는 취약집단에게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재난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취약집단의 취약성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실직이나 돌봄 문제 등이 취약계층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시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혹은 재난취약계층을 정책과 제도로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자국민을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안전법」을 재난관리의 기본법으로 두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된 대응체계와 여러 개별법의 부재로 재난관리의 통합성이 하락하여 이는 재난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험으로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정신병동집단격리시설, 장애인집단생활시설, 아동자립지원보호시설 등 각종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장시간 머무는 집단시설의 방역 취약성과 경제적 취약성이 재난피해의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 이주의 배경과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따라서 재난 시 지원 대상의 취약성과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취약성의 심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방역 지원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1.2. 재난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
재난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다.
첫째,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임시방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실직과 돌봄, 교육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의 기본법으로 「재난안전법」을 두고 있지만, 개별법이 혼재되어 있어 재난관리의 통합성이 낮다. 이러한 법령 간 혼선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험으로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계를 통합하고, 재난의 유형과 안전문화 진흥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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