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요약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도
1.1.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와 대응
1.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1.3. 산안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1.4. 산재보험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2.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및 영향
2.1.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배경
2.2.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2.3.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
3.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경과
3.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법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4.1. 당사자의 범위
4.2. 사용자의 조사개시 의무
4.3. 사용자의 조치의무
4.4.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도
1.1.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와 대응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발현을 도모해나가야 하지만, 노동과 인격체의 불가분성 그리고 노동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노동권과 인격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근무환경 하에서 불쾌감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건강한 작업한 작업환경을 훼손하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의 내용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반하는 행위이다.
오늘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공통적으로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입법적 혹은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1.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은 ①주체(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활용, ③업무상 적정범위 일탈, ④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또는 근무환경 악화 등 4가지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제9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제10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산안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은 다음과 같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해서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참고 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및 한계점 고찰 - 유재원, 월간 노동법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현황과 과제 - 김근주, 월간 노동리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 정봉수,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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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박수경･최홍기･이재현,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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