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과 현황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정의
1.2.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1.3.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현황과 정신건강 실태
2.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문제점
2.1. 예산 부족
2.2.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2.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3.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
3.1.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대
3.2.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3.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4.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4.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4.2.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과 현황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정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정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이 입원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기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입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신체적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입원 기준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강화되었다.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신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1.3.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현황과 정신건강 실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현황과 정신건강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약 25.4%로 약 1천만 명에 달하며,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에 이른다. 그 외에도 알코올 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등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질환 입원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입원기간 또한 평균 207일로 선진국 대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 입원 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신체적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문제점
2.1. 예산 부족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관련예산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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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안준호의 세상읽기(29)]탈원화(脫院化)의 역설?, 2019.6.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유시온, ?OECD 1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제동 건다?, 『후생신보』,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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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21~’25) 2021.01.14.
송승연, 「정신병원 없는 국가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마인드포스트』2019.01.18.
국회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제안일(2022.10.17),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2H2B0Y9E1F2Y2K1D3F1G4V1N9V3S8
정신질환자 치료는 입원이 유일? '탈원화' 루트는 많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4356
"한국 정신건강분야 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57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국회입법예고(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lgsltPaId=PRC_J2K3I0J9I2G6G1O3O4N4O3M5M3L8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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