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1.1. 안락사의 개념과 법적 허용
1.1.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상망케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안락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진정안락사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감행자에게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극적 안락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이나 뇌사자 등으로부터 장기적출 등에 대한 허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살인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나 장기적출 등의 허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1.1.2.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 현황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에서는 ①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②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③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행할 것, ④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시술될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을 조건으로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였다.
또한 산소호흡기로 오랜 기간 연명해 오던 환자에 대하여 평소 의사와 가족의 진지한 동의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에 비하여 덜 엄격하게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안락사는 살인행위이며, 인간 생명 반하는 범죄라고 재차 천명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주마다 달라 불법적인 주에서 연명하다가 합법인 주에 가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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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락사에 대한 실제 사례
1.2.1. 83세 여성의 사례
83세 여성의 사례는 2020년 4월 15일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여성은 85세로 양로원에 있던 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었다. 그런데 의사는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 했으며, 가족과 상의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1.2.2. 루게릭병 환자의 사례
루게릭병 환자의 사례"는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가 허용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가톨릭의 영향이 큰 콜롬비아에서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51세의 여성으로, 루게릭병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환자는 모든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루게릭병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안락사를 요청하였다.
1심 지방법원은 "안락사를 통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누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가 허용된 사례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법적 장애물이 존재했다. 환자의 통증 원인이 시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6개월 이상 더 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환자의 선택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톨릭의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계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3. 성폭행 피해자의 안락사 사례
네덜란드 17세 소녀가 합법적인 안락사를 선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례이다. 이 소녀는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고, 이를 고백한 자서전을 썼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수년 동안 우울증과 거식증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11세 때 처음으로 성범죄를 당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락사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며 10일 안에 죽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녀는 가족몰래 안락사 클리닉과 접촉했고, 이러한 계획은 딸이 몰래 침실에서 가족에서 보낸 편지가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이와 같은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 등을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이 극심한 우울증과 거식증 등에 시달리다 결국 합법적인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를 통해,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은 취약한 상황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접근과 윤리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안락사 허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 법제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복잡한 생명윤리 이슈라고 할 수 있다.
1.3.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
1.3.1. 사례 1: 뇌출혈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문제
길에 쓰러져 있던 50세 남자 A씨는 뇌출혈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은 후 수술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에 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흡정지가 발생하였고, 흉부압박소생술을 실시하여 심박은 돌아 왔으나,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이며 자가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에 의존하며 한달간 지내고 있다.
이에 A씨의 딸 B씨는 의사C에게 치료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환자를 퇴원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의사C 입장에서는 퇴원을 하면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치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자의 보호자와 의사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의 4가지 원칙인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