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주민정책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화 다양성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사회변화
1.2.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과제
2. 이주민 현황 및 정책
2.1. 우리나라 이주민 현황
2.2. 우리나라 이주민 관련 정책 실태
2.3.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이주민의 사회적 문제와 욕구
3.1.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실태
3.2. 국제결혼 중개에 따른 문제점
3.3. 이주민 가족의 사회관계 및 경제적 여건
4. 이주민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정책적 해결방안
4.1. 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
4.2. 무형적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4.3. 실질적인 법률지원 구조 마련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화 다양성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사회변화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든지, 다민족 고유의 문화보존 욕구를 존중하는 것 등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문화 확산을 통해 한 사회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기인한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야기하는 사회구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특정 인구집단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가치나 삶의 양식에 대해 원주민 집단이 이주민과 어떻게 관계맺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전환되고 있어 다문화 사회의 문제에 대한 숙고는 제 학문 분야의 기능적, 정책적 적용에 앞서 관점의 전환 및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1.2.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과제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래로 결혼과 노동을 매개로 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과 다국적 자본의 유입 등으로 하나의 사회공간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유입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사회공간이 형성되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문화적 상황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사회변화와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수용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과 개인들에게 사회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문화적 이질감은 개인들에게 소통의 부재를 불러오고, 낯섦과 타인에 대한 관용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생활세계의 사회공간 속에서 문화갈등으로 인한 사회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문화 공간의 생성과 그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원으로 갑자기 편입되면서 행위 주체자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사회구성원을 생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변인의 위치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중심부에서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새로운 환경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주국의 문화와 자신의 본국문화 사이에서 한국 사회에 맞는 문화를 재생산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문화요소를 더하는 역할을 결혼 이주민들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혼 이주민의 정체성과 다문화 공간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치변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아시아의 다른 사회와 비교해도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변동으로 결혼 이주민의 유입과 이들을 통한 문화혼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주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증가는 낮은 출산율과 함께 한국 사회의 세대교체 주기를 앞당기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미래 한국 사회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발견과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며 결혼 이주민의 정체성과 다문화 공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치 발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중 결혼 이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정책상의 비중이나 이들이 사회구조 속에 미시적으로 분포시키는 가치변동 요인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이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영향은 점차 현실적이고 구체화되고 있으며, 주변에서 사회의 중심부로 이들의 영향력이 옮겨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공간의 최소 단위로서의 결혼 이주민의 생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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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이민정책 이대로 괜찮나下 '국민이 국력'… 외국인 포용정책 급하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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