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 인권 선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성
1.2.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2. 본론
2.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1.1.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2.1.2.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2.1.3. 시설 및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
2.1.4. 인권 침해 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2.1.5. 법인·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 방지
2.2. 개정법이 반영하고자 한 가치
2.2.1.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보장
2.2.2. 사회복지 제공자의 인권 존중
2.2.3.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2.3.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가치
2.3.1. 인권 존중
2.3.2. 전문성 및 공공성
2.3.3. 투명성 및 윤리성
3. 결론
3.1. 개정법의 성과와 한계
3.2.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이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누구든 자신의 의사 결정에 따라 신청하고 제공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1.2.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대구 청암재단의 인권침해 사건, 철원 성람재단의 성추행 및 국고횡령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들이 "입소 후 퇴소할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로 시설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수용이 강제노동이나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의 기초가 되는 등 시설 생활에서의 인권침해가 만연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와 부패 문제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횡령, 회계부정, 보조금 부정수령 등 각종 비리와 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다. 국가가 아닌 민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인해 일반 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는 시설 내 인권침해, 법인·시설의 비리와 부패, 전달체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근본 가치인 "인간 존엄성 보장"과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은 소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내 인권침해, 성폭력, 횡령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설장과 일부 종교단체,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다가,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즉, 사회복지 현장에 만연했던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비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발시킨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현장의 전반적인 규율을 담당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전횡,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 그리고 책임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자격요건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1.1.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복지서비스의 보편...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강의 교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호의 통과”, 2011,12,30.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2015.
염형국, 201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163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pp4.-7.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이상용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