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진국과의 특허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7.0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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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세계의 특허출원동향
2) 국적별 출원건수
2.본론
1) 비교분석 표
2) 한국의 특허제도
3) 일본의 특허제도
4) 미국의 특허제도
5) 유럽의 특허제도
6) 외국과의 특허제도 비교
3.결론
본문내용
고도로 발달된 정보, 통신기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학자의 연구 보고서는 바로 다음 날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며, 작은 컴퓨터안에 무한한 지식을 저장해 활용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는 날로 경쟁이 심화된다. 현재 시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창의력과 그 창의력을 토대로 한 특허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특허 제도에 대해 각 국이 상호이해협력을 토대로 한 세계 특허 제도 정립이 있을 때, 특허는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현재 각 국의 특허제도간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통일화가 진행중에 있다. 특허법 통일화는 넓게는 기술의 개발과 국제적 이전의 촉진이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좁게는 각 국의 특허제도를 절차적실체적 사항을 통일화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실체법 조약의 타결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분야이지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각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고, 특허실체법 통일의 최대 장애요소인 미국의 ‘선발명주의’ 고수입장만 철회된다면 타결 전망이 낙관적일 것이다. 특히 미국이 2000.11월 회의에서 선발명주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특허법의 통일화는 곧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국에서 특허제도의 통일화가 절실한 이유는 아마도 해외로의 특허 출원을 늘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불리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의 선발명주의로 출원 기본 원칙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으며, 유럽의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유럽 국가에 대한 더 높은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특허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미국특허 미국상표- 박윤근 변호사 외 - 중앙경제 - 2004년
특허, 상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 홍재일 변리사 - 서강출판사 - 1991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ww.wipo.org
한국 특허 정보원 www.kipris.or.kr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