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종교와 사회] 한국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상*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7.03
최종 저작일
2005.05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다. 국방부 입장
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마.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바. 국민 여론의 변화
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고, 남북의 분단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한국이 유엔의 회원국이 되고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 관계 결의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함께 정기적으로 국내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한국의 실상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유엔의 결의나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초, 놀랍도록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 동안 처벌을 받아왔고 현재도 대게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자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하는 데도,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해 왔다. 사회봉사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역법과 군형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중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재의 처벌 법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행을 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불가능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양심의 자유 논의 - 병역거부 4페이지
    본론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 노무현 정부 ... 현황 현재 양심상의 병역거부를 하여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 기준으로 ... 양심의 자유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논의해 보려고
  • 한글파일 양심적 병역거부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 찬반에 대한 본의의 입장 등을 기술하시오 5페이지
    진상범,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대한 국가와 종교의 대응, 종교문화연구 ... 발의,대한민국국회, 학술논문, 2004 3) 한겨레, ‘양심적 병역거부’ ... 인권단체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의 결을 함께 함으로써
  • 파워포인트파일 사회운동론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32페이지
    2006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 →사회적 충격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왔던 병역거 부 서론 . ... 서론 -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와 현황 2.
  • 워드파일 양심적 병역거부대한 법제 정리 및 보고서 5페이지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국내 현황 우리의 경우, 1950년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자 ... : 특유의 안보상황, 병력자원의 손실, 심사의 곤란성, 사회 통합의 문제)
  • 한글파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연구계획서 3페이지
    병역거부대한민국 국민(성인남성)으로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평화주의/ ... 역사와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종교, 개인적이유 ...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엄연히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종교와 사회] 한국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