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회사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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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의 장,단점
3. 주식회사의 특징
4. 주식회사의 역사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정관절차
7. 주식회사의 증자절차
8.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절차
9.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본문내용
1.주식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회사가 되려면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라는 3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영리성
영리활동에 의한 이익분배가 목적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영리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목적이란 영리사업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리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으라고 해야 할 것이며, 사원도 회사가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수단으로 자신이 이익분배에 참여할 목적으로 회사에 참가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사단성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결합체를 사단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위하여 결집된 재산의 결합체를 재단이라 한다.
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단의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재단의 운영을 그 설립자에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재단과는 구분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