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소기업의 주5일제 시행과 그에 대한 문제점 또한 대책 등을 싣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서론 - 주5일제의 시행과 문제점

본론
1. 정부의 주5일제 대비 중소기업지원대책
1> ‘근로기준법’개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마련
2> 인력난 완화와 생산성 향상 위한‘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

2. 기업의 생산성 혁신 및 향상방안
1> 노사 상생의 정신에 입각한 생산성 목표관리‘지향’
2> 삶의 질과 병행하여 생산성혁신에도 주목

3. 노사협조와 주5일제
1> 노사협조로 경비절감과 생산성향상에 주력해야
2> 사업장 규모 작아도 조기도입 가능

결론

본문내용

1. 정부의 주5일제 대비 중소기업지원대책
1> ‘근로기준법’개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마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마련 필요성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몇 가지 보완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은 2006년 7월1일부터 적용하여 2008년 7월1일까지 도입하되 20인 미만 기업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휴가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조정하여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가산)로 조정하였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였고,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 종전 임금의 50%에서 2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였고,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도 도입하였다.

2>인력난 완화와 생산성 향상 위한‘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
주5일근무제 도입 시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대기업 등과의 근무격차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 등 인건비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수출단가 상승 및 납기 준수 어려움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및 잔업 기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주5일 근무제 논의 시 중기협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실임금상승이 11∼13.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또한 인력부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이 59.3%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는 예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