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의사결정으로서의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고정예산의사결정성립
3. 기획과 예산편성
4.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5. 예산양식과 예산편성

제 2 절 예산신청
1. 예산신청의 개념
2. 예산신청기관과 예산사정
3. 예산신청전략

제 3 절 예산사정
1. 예산사정의 개념
2. 예산사정의 내용
3. 예산신청에 대한 정당성의 입증
4. 예산질의
5. 예산사정원칙
6. 예산사정의 종료

본문내용

1. 예산편성의 의의

(1) 예산편성의 개념

① 행정부가 회계연도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업무를 기획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
②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까지의 예산과정

[예산편성과정]
① 예산편성지침의 하달(정책〮〮·기타경제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함)
② 예산신청
③ 예산사정 - 커뮤니케이션 발생
④ 예산사정의 종료 - 예산의 결정
⑤ 예산의 의회에의 상정

(2)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예산과정]
- 의사결정과정이지만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예산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과정

[예산편성]
- 수많은 의사결정을 근거로 조직이 수행하고자하는 사업과 업무가 기획되는 과정

[상급예산담당부서의 의사결정]
-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배분 하느냐의 문제이며, 예산삭감을 수반.

[삭감대상항목]
- 최초로 상정된 사업, 변경된 사업, 힘없는 부서의 사업, 강력한 관련이익단체가 없는 사업, 인기없는 사업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