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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퇴직금제도란
2.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
3.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
4.법률적 근거
5.연봉제의 수준

본문내용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는 개별근로자의 퇴직금지급대상 기업체소속 여부로 수급여부가 결정되며 퇴직금지급률이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사적소득보장제도이지만 최저지급률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측면에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적 성격을 띤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결과 국민들의 사회복지수요가 증대하고 1988년 이후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적 연금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퇴직금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 활발하여졌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여지고 있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퇴직금청구권의 권리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퇴직금의 지급사유, 산정방법, 지급방법, 소멸시효,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법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조건으로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일정한 기간 계속되다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후불임금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 사회보장설, 임금후불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