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2)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
(가) 기금설치상의 문제점
(나)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다) 기금통제장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3)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대책
(가) 기금의 정비
(나) 기금운용체계의 개선
(다) 국회의 기금통제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우리나라는 1961년에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하여 새롭게 제정된 예산회계법에서 기금제도를 처음으 로 도입하였다. 60년대의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을 시작으로 기금은 1970년에 13개, 1980 년에 45개, 1993년에 114개로 확대되어 왔다. 1999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금 38개, 기타 기금 38개로 모두 76개가 설치되어 있고, 규모에 있어서는 순조성누계가 총 277조 5,730억원이며, 운용규모는 총 170조 8,430억원에 달하여 정부예산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하다.
(2)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
(가) 기금설치상의 문제점
(ㄱ) 기금의 지나친 수적·양적 팽창
기금제도가 도입된 1961년 12월 이후부터 1969년까지는 9개에 불과하였던 기금은 1999년에 는 공공 및 기타기금을 합하여 모두 76개로 팽창하게 되었다. 2000년 10월 현재는 61개(공 공기금 43개, 기타기금 18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불어난 기금만큼 재정체계가 복잡 다기화되어 국가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기금주체의 자의적 운용 소지가 커져서 전체 재정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을 보다 어렵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사회적 비 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