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개념
ⅱ.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특성
ⅲ.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ⅳ.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과제

Ⅲ. 결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ⅳ.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과제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추구하는 목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의 출범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모두 달성되기를 모두가 기대한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들 또한 쉬운 것들이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상응하여 향후 제기되는 과제들 살펴보기로 하자.
1) 사회적 정의 -> 부담의 형평성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적 정의에 따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비중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담의 형평성 확보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 조세행정의 개혁과 발전을 통하여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공평성을 보장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기법을 개발하여 최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