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 지역분쟁 사례
<춘천 쓰레기매립장 분쟁사례>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1.춘천시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실패의 역사
2.춘천 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과정
3.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지역이기주의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전체 또는 공동이익 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지역이기주의는 자기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비선호시설의 지역내의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님비(NIMBY)적 사고와 행태, 자기지역에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시설의 그 지역내의 설치를 요구하는 핌피(PIMFY)적 사고 와 행태가 그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지역이기주의의 내용은 님비적 성격의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더구나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핌피의 경우에도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자치단체가 최소한 생활편익 또는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종의 피해구제적 성격으로써의 님비적인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라 함은 국가전체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익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성향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회전체에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의 자기지역 내 설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서고 및 행태를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주민과 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들 간의 갈등현상이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