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발생원인과 극복사례
1. 개 관
2.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3.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1) 미 국
2) 일 본
3) 캐나다

III. 환경 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1. 접근 방법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3.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4.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IV. 맺는말

본문내용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 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NIMBYs;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핵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 잠재적인 위해 시설과 분뇨처리장, 화장터, 형무소처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그리고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것과 같은 환경 혐오 시설들은 어디에는 있어야 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정책입안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입지저항은 때로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님비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