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그린라운드

*경*

최초 등록일: 2001.12.10
최종 저작일: 2001.12; 9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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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국내 산업계에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운 GREEN ROUND가 다가오고 있다.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즉, GATT의 특정규정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환경과 지구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비 차액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출범한 WTO(세계 무역기구)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GREEN ROUND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속에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또다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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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 WTO의 뉴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 최근까지 이러한 각국의 경쟁정책이 그 나라의 고유한 국내정책으로 간주되었으나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글로벌경영학과 무역학개론 3~5장 과제 5페이지

그린라운드- 환경과 무역의 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 것으로 경쟁정책라운드 또는 규제라운드라고도 한다. ... 국내법으로 정한 관세율인 국정세율로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 협정관세- 외국과의 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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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년대에 들어 통상마찰과 관련된 보호주의 움직임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 브뤼셀에서 전개된 최종회의에서 농산물 보조금 문제에 관한 미국, EC의 그린룸 ... 전반적인 농업협상결과는 농산물무역 및 각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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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TPP 15페이지

보호에 대한 언급 ( 부속서 1C) 환경보호에 대한 언급 (WTO 의 그린라운드 ... 기술 라운드 경쟁 라운드 부패 라운드 ● TPP 란 ? ... 일관성을 기하는 것 ● WTO 의 당면과제 WTO 환경 라운드 노동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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