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론] 호주제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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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01.12; 6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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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사건 당사자들이 호적변경신고불수리처분 및 입적신고불수리처분을 받은 근거조항은, 민법 제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및 제781조 제1항 본문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이다. 곧, 남녀가 혼인을 하면 입부혼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호주가 되며, 혼인중의 자 또는 부가 인지한 자는 당연히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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