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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세기통신의 합병반대 의견
1. 개요
2. 합병의 본질과 법의 오류
3. 합병가액(기업가치)을 산정하는 것의 문제점
4. 입법취지의 허구성
5. SK텔레콤이 언급하는 '합병 시너지 효과'에 관하여
6. 종합 결론

-SK텔레콤의 합병이유
1. 합병의 필요성 및 정당성
2. 신세기통신의 합병의 불가피성
3. 신세기통신의 합병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 본 합병문제를 접하고....

본문내용

기업을 대상으로한 거래를 M&A(인수,합병)라고 표현하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합병의 본질은 '거래행위'이며, 단지 그 대상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결합된 인적, 물적자산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동산, 부동산거래와 다른 점이다. 이점에서 합병의 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들간에 행하여지는 동산·부동산의 매매, 교환등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과 꼭 같은 행위이다. 법령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시장을 없애 버리는 행위로서 우리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SK텔레콤에서 제시한 합병비율의 산출 근거가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은 경제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