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제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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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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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방안
Ⅱ. 本論
1.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배경
2.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3. 6·15 공동선언에 대한 해설
4. 6·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
5. 공법적 제도화 문제
6. 사법적 제도화 문제
7. 국제법적 제도화 문제
Ⅲ. 結論
■ 붙임 -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본문내용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이제까지의 어떤 남북관계와는 달리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형성하고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 사이에 상호 합의한 주요한 3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 성격이 '조약(Treaty)'인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문서보다도 가장 정치적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문서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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