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 통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의 기초를 공부하실분은 받아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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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法)의 개념(槪念)
1. 법은 사람의 행위규범(行爲規範)이다.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權利)와 의무(義務)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 2조)
시기(始期)
진통설(태반분리설):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학설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부 노출설: 태아의 일부가 산모로부터 나왔을 때 사람으로 인정한다.
완전 노출설: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이루었을 때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학설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독립 호흡설: 태아가 산모로부터 분리된 후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
종기(終期)
뇌사설(腦死說): 뇌가 사망했을 때를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관점. 의료계(醫療界)에서 주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特別法)으로 뇌사판정을 할수있게 규정했다.
심장사설(心腸死說): 법학계(法學界)의 일반적인 통념(通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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