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죽음에 대한 논쟁 '안락사'
- 최초 등록일
- 2000.11.07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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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 논쟁, 안락사에대한 세계각국의 판례, 사망의 시기와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권한의 한계
본문내용
영어권에서 'death and dying'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크게 '죽음의 정의'(어느 시점을 인간의 사망이라고 볼 것인가)와 '죽을 권리'(不治의 병에 걸렸다든가 死期에 임박한 사람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죽음의 정의의 문제는 주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익한 생명유지치료의 중단 및 장기이식(특히 심장이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죽을 권리의 문제는 안락사(euthanasia)의 문제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전형적인 안락사의 경우와는 다른 사안으로서, 우리 나라의 의료와 의료보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죽음의 정의'의 문제를 살피고,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죽을 권리')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