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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한다.
②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⑤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