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세계 정치경제를 양분하는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중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대체로 국가자본주의는 국영석유기업,...
5부에서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두 명의 경제학자의 이론을 설명한다. 바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경제 이론이다.
케인스는 거시경제학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하이에크는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펼쳤다. 이 둘 중 어느 경제 이론이 맞는지는 아직도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다. 4년간 치러진 전쟁에서 패전한 독일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후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으로 인해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Ⅰ. 서문
1. G7에서 G20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다.
(p.10) 시장에서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은 … 가장 단적인 예가 국제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이 선도적 산업국가로 구성된 G7에서 G20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2. 독재정부와 국가자본주의의 출현
(p.13) 모든 독재정부들은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해야만 국제무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 그래서 독재정부들은 계획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자유시장을 허용할 경우 자신들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자본주의이다.
2. 국가자본주의
(p.13) 국가자본주의 : 자본주의의 한 형태. 정부가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의 자본주의
1)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국영기업을 통해 국가의 핵심자원을 통제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2) 선별한 민영기업들을 통해 특정 산업분야를 지배한다.
3) 국부펀드를 통해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3. 축구의 예
(p.14)
1) 계획경제 : 선수, 심판, 관중으로 하여금 정해진 역할 부여. 경기결과가 정해져있음.
2) 소련 붕괴 후 자유방임주의 : 규칙도 없고 심판은 단지 경기결과에 가장 많은 돈을 건 관중의 이익만을 대변. 한 명만이 승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
3) 혼합자본주의 : 심판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선수들은 진정으로 경쟁.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뿐
4) 국가자본주의 : 정부는 자신이 원하는 경기결과를 위해 심판과 선수 조정. 선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실제로 경쟁하지만, 결국 경기에서 득점을 하는 선수들은 국가가 선택한 특정 선수들 뿐
4. 이 책이 다루는 것
(p.14)
1) 새로운 국가자본주의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
2) 국가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유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지를 다룸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독후감
독후감 , 감상문 , 리포트 , 이안 브레머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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