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전용 현황 2. 작성요령 가.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산지전용 현황 기관명: 년 월 현재 용도별 합 계(A+B+C) 전용협의(A) 전용허가(B) 전용신고(C) 건수 면적(m2) 복구비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 착수 전에,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간이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산지전용허가증 발급번호 발급일 허가를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90mm[백상지 8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산지관리조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산지관리조사원으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제 호 산지관리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산지매수청구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년 청구인 (산지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매수청구 사유 「산지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 현황 기관명 : 년 월 현재 용도별 합 계(A+B+C) 산지일시사용협의(A) 산지일시사용허가(B) 산지일시사용신고(C) ... 조사대상: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일시사용 현황 ... 신재생에너지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림어업용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의 시설 마.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 신청구분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내역 번지 외 필지 계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신청목적 조 사 결 과 입목축적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해당 시ㆍ군ㆍ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 ㎥ 평 균 ... 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도 도 표 고 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m m 기타사항 종합의견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가. ...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일부터 90일 신청구분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증 발급번호 발급일자 허가를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일시사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일시사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지목재비축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 산불ㆍ수해ㆍ병해충 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 4. ... 제4조 "을"은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없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카.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 년 월 일장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지보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타당성조사신청 목적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4항ㆍ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협의 구분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신고 협의요청기관의 장 산지전용 목적 근거 법령 전용대상 산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6.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 신청자 처리기관 산림청(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지정 제안서 [ ]지정변경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지정 [ ]지정변경을 제안합니다. ... 1회 한정하여 30일 연장가능)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지정목적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앞쪽)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연번 유역면적(ha) 일반현황 조사 및 검토자 소속 자격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3 제5호 및 비고 제4호에 따른 산사태 위험도 조사를 실시한다. ... 다만,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이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과 동일하게 선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