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ICJ의 관할권은 “UN헌장에 특별히 규정된 문제”에 대해서도 성립된다. ... 권고적 관할권 국제기구들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자격은 없지만 그 대신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된다. ... 이 전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CJ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 재판소장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한 후 재판관할권과 청구의 허용성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따로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선택조항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ICJ의 관할권이 당연히 인정되었다. ... 부수적 관할권에 의해 ICJ는 재판관할권에 존재에 대한 항변을 결정할 수 있고, 잠정조치를 명할 권한을 가지며, 제3자의 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고, 어떤 판결의 해석이나 개정을 할 ... contentious jurisdiction)이외에, ICJ 규정은 재판소가 두 종류의 관할권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부수적 관할권 (Incidental Jurisdiction
위 문제는 ICJ의 관할권 여부를 묻고 있다. 만약 관할권이 있다면 ICJ가 하게 될 본안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 따라서 ICAO 이사회의 관할권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이 상소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만을 판단하겠다. (2) ICJ 관할권 판단의 주체 위 문제에서 릴리풋과 라퓨타는 사건에 ... 대한 관할권을 ICJ가 갖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ICJ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만이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모든 분쟁에 대한 의무적 관할권(강제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관할권을 가질 뿐이다. ... (규정제40조) 국제사법재판소에 규정 제36조 1항의 후단의 은 국제연합헌장 또는 실시중의 조약 및 협정에 특히 규정된 전사항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그러나 ICJ는 (a) 및 (b)의 선택의정서 각1조만으로 본 사건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은 성립된다고 하였다. 2). ... 관할권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 1). ... (제29조) 그것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관할권의 면제 (a) 재판권으로부터여야한다. (전원일치)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 1. ICJ의 의의 및 구성 2. ICJ의 권한 1) 재판권한 가. 당사자 능력(인적 관할) 나. 관할권의 성립(물적 관할) 다. ... 재판절차 일반 ⅰ) 사건부탁(재판청구) 사전에 ICJ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부탁에 의해 재판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에 ICJ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발생 ... 더불어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강제관할도 성립한다.
ICJ의 재판관할권 문제; 확대관할권 i. ... 관할권 판결; ICJ 재판관할권의 긍정 재판이 영국의 일방적 제소로 개시되었고, 이에 대한 알바니아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ICJ는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 ICJ의 관할권 계쟁절차에서 분쟁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문제는 ICJ규정 36조 1항에서 다루발생할 경우, ICJ(혹은 기타 국제 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약속하는 재판조약을
적도 기니는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제35조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에 따라 ICJ가 이 사건의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2016년 9월 29일 이 신청서가 제출된 ... UN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제35조에 근거한 관할권을 부정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지만, ICJ는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에서 그 건물의 외교공관 지위에 관한 논의에 한하여 비엔나협약 ... 선택의정서에 따른 관할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Ⅱ.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잠정 명령의 법적 의무성 여부 재판부는 첫째, ICJ 헌장 41조의 불ndiquer”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국제연합 헌장 94(1)조에 있는 ICJ 결정 준수 의무를 보면, ICJ ... 재판부는 (b) 위반이 (a), (c) 위반으로 이어졌는지, (b)가 개인적인 권리도 보장하는지,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모두 재판부의 관할이라고
선박 내부에서 폭행사건이 있을 경우, 연안국이 아니라 선박기국이 관할) 영미주의 : 연안국의 일반적 관할권을 인정하되 예양상 관할권 불행사 불란서주의 :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 ... 프랑스 ICJ: 실효적 지배를 행사한 국가에게 영역권이 있다. 더 강력한 주권행사를 한 영국 승. ... UN 의 ICJ, General Assembly) 그 기관은 회원국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한다 (ex.
한편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ICJ에 회부하자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 그러나 ICJ에서 다룰 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제국주의와 침략 문제이고 독도는 한국의 확고한 영토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회부할 수 없다. ... 독도분쟁은 실제로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와 관할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과 ㄱ타은 역사적 근거를
요청이 아니며 콜롬비아의 재판 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ICJ 는 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 ... ICJ –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PASS 11 1949 년 8 월 31 일 이 사건을 ICJ 에 회부하기로 합의 1949 년 10 월 15 일 콜롬비아는 재판 청구서를 제출 페루는 빅토르의 ... 출국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950 년 11 월 판결문이 공표 ICJ 회부 절차 12 13 조약 이란 ?
우선 UN해양법 협약상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이 대륙붕의 정의조항에 반영되고 또한 연안국이 대륙붕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조항에도 영향을 주었다. ...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Ⅳ ICJ 판결 10 1. 판결의 내용 2. 판결의 결과 3. ... 본 사건은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가진 인접 국가들인 서독, 네덜란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ICJ가 살육과 고문 등 인권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 것을 적극 수용하며, 미안마의 미래 기반으로서 인권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 최근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출범한 국민통합정부(NUG)가 로힝야족 집단 학살과 난민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형평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대안국 및 인접국은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에 의해 합의해야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에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은 해저 및 그 하층토에만 미치므로, 상부수역은 공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 법률 제2조 제3항은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륙붕의 법적지위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자원관할권을
국제사법 재판소(ICJ) 1) 설립배경 :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6년에 창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 유엔등에 의한 집행) 4) 한계 ① 강제적 관할권 없음 : 한쪽 당사자만의 청구로는 재판 불가 ② 재판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시 제재 방법이 없음 4. ... 2) 구성 : 국제연합 및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 재판관의 임기는 9년, 중임이 가능 3) 역할 ① 임의적 관할 :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이에 타협책으로 비엔나 협약은 강행규범을 인정하는 대신 이에 관한 분쟁은 ICJ가 최종적인 강제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2. ...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범죄혐의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이면 범행장소와 관계없이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러나 ICJ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태국이 지도상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4) 기만과 매수 상대방의 기만적 행위에 의해 조약체결이 유인된 경우 조약동의의 무효를
다만 EEZ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형평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연안을 마주보는 대안국 및 인접국은 EEZ가 중첩되므로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조약· ...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자원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 이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부터 많은 연안국이 200해리 어업수역, 심지어 200해리 영해를 선언하면서 경쟁적으로 해양관할권을 확대 하고 있었다.
포로는 적국의 관할하에 있으며 그를 체포한 개인이나 군부대의 관할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Ⅲ12①). 포로는 지상에 소재하고 , 위생 한다 (Ⅲ22①). ... 개요 개별 조약 체결 배경과 주요내용 사례 적용 1) ICC 판결 – Ntaganda Case 2) 미 연방대법원 판결 – Hamdan Case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4) ICJ ... ICJ 권고의견 (2004) *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 없으나 , 국제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음 배경 이스라엘군이 점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장벽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