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자와 사용권자, 질권자 및 선의점유자도 Aquilia준소송 또는 사실소송으로 보호. 절도소권이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Aquilia소권도 외국인에게 적용. ...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 家男이나 노예가 Aquilia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가장이나 주인에게 배상책임. (2) 침해의 객체 Aquilia법 제1장은 노예와 가축의 ... 창조적 해석활동을 통하여 경화한 법을 변화하는 생활사실에 적용함으로써 입법에 호소함 없이 새로운 법적 수요를 충족. (1) 소송당사자 Aquilia법은 피해목적물의 소유자만이 소권을
이와 같이 Aquilia 法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침해행위와 위법성, 유책성이 분화되지 않은 포괄적인 침해행위만을 규정하였다. ... 이 규정은 Aquilia法의 핵심규정으로서, 로마법학자는 이 규정의 창조적 해석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일적인 불법행위법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 Aquilia법에서 이 iniuria가 위법성 또는 culpa로 전용(轉用)되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damnum은 iniuria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였으며, 이는 고전기
Lex Aquilia . . . . . . . . . . . . . . . . . 5 5. ... 범위를 확장하여, 용익권자와 사용 권자, 질권자 및 善意점유자도 Aquilia준소권, 사실소권으로 보호되었다. ... 그러나 직권남용의 경우는 Aquilia 법에 의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시민을 진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