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1998.7.31 선고 98나 10259,10266 판결을 통해 승소한바 이에 피고가 불복 상고한 사건이다. 2. ... 대법원 1996. 12. 20, 96다14661 판결 집합건물법상 대지사 ... 大判 1996. 12. 20, 96다14661(공 1997, 352)은 이를 부정하였다.
선고 98다35020 판결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5. 27. ... 선고 92다3151, 92다1390, 92다4406 판결 - 대법원 1993. 3. 9. ... 선고 2006다84171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대법원 2001. 1. 30. ...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상, 53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공2001하, 2170) [2] 대법원 1995. 6. 16. ... 책임을 지우는 부동문자로 된 계약조항에 대한 예문해석 여부 나. 00공사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부동문자로 된 '매수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조항의 해석 다.
이를 폐기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으로 볼수 있다(대법원 2000.11.16.선고98다45652,45669호 전웝합의체 판결)고 판결하였다. ... 또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이 배준되지 않은 원인을 예를 들어 신도 아파트의 경우 지적 미정리, 시영아파트의 경우 분할합병,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쟁 들을 확인 ... 대법원은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6.12.20선고 96다1466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