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94헌마246 판결은 우리가 흔히 12·12라고 부르는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판결이다. ... 그러나 헌재가 불기소사유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장기화, 국력의 낭비, 장기간 형성된 정치질서의 손상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정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憲決 96헌마246 ... 범위 내의 급부행위는 위법이 아닌바, 생계보호 등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憲決 94헌마33 ... 예컨대, 국민보건을 위해 의료제도를 시행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무면허의료행위의 제한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憲決 94헌가7].
1995.1.20, 94헌마246) 2. ...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1) 대한헌법 최용기 저 p 540 2) 단문*준사례 헌법 이완희,신승철 공편 저 p 355 3) 헌법 김현석 저 p 952 4) 1995.1.20 선고, 94헌마246 ... 것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이 대상으로 하는 입법사항 전반에 걸친다) 1) 수험기본서 헌법 정회철 저 p977 2) 헌법 권형준 저 p605 3) 현재결 1996.2.29, 93헌마186
한편, 바다의 헌장인 「유엔해양법협약」발효(94. 11)등 신해양질서의 형성에 따라 해양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해양자유이용시대에서 해양관리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관할 ... 완공 - 1,246(L)x15.9(2차선)x16.6(H)m - 수심 500m - 강제 8각 상자형 구조의 상부 구조물이 10개의 콘크리트 pontoon 구 조에 의해 지지됨 그림 ... 부유식 구조물 2기가 2만7천톤의 교량을 지탱하는 구조 - 오사카항 주항로 폐쇄시 한쪽을 tugboat로 눌러 선회 시킬수 있도록 설계 - 2008년 올림픽대회장을 연결하는 다리 (마이시마-유메시마
따라서, 우선 지방자치법 15조 단서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대판 1995. 5. 12. 94추28)과 헌법재판소 판례(95. 4. 20. 92헌마264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헌 소지가 농후한 지방자치법 15조의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 황남기, 《헌법》, 찬글, 부천, 2002, p244- p246 쟁점정리 6 참조 즉, 헌법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