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지 않고 다. ... 채무불이행 책임상의 책임제한 규정이나 면책약관 등이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의 문제. 2.학설의 태도 (1)청구권경합설의 태도(通,判): 양자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둘다 ... 위협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화재발생에 여관주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재발생 후 여관경영자가 그 즉시 비상벨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부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선고. 93다 43590 (공 1994, 824) 판례 평석 [사실관계] 訴外 망 김기열(A)은 宿泊契約을 체결하고 被告 김은수(Y)가 경영하는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 . 93다37328 B. ... 수단채무의 경우 병원이나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과 같이 일정한 결과(질병의 완치)의 실현 그 자체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결과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4 2. 고용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9. 2. 23. 97다12082)4 3. ...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 B가 경영하는 여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 A가 사망하였다. ... 여행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2011. 5. 26. 2011다1330)5 Ⅳ. 결론5 Ⅴ. 나의생각5 1. 채권자 보호 확대측면에서의 보호의무 인정 필요5 2.
(대판 1994.1.28. 93다43590) (2) 을의 의무 내용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업계약의 ... (대판2002. 12.10. 2001다9298) 다만, 을의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의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 (대판1969.7.22. 69다504) 아울러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설령 갑이 즉사한 경우에도 치명상을 입은 시점과 사망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갑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74. 판결 ... 관련판례 -결과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급부의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갖는다. ... 이처럼 불완전이행은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과는 또 다른 제3의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그 효과에 있어서도 판례나 학설이 다양하며, 그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도 인정유무가 다
, 乙은 화재발생이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不法行爲責任을 지지 않으며, 여관 주인에게는 투숙객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어 債務不履行責任도 없다고 抗辯한다. (1994.1.28. 93다43590 ... 고통과 胎兒 자신이 死亡함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따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자, 포철은 사망한 胎兒가 입은 損害의 賠償請求는 不可能하다고 抗辯한다.(1976.9.14 76다1365 ... 수 없게 한 것이 不當한 待遇에 해당하는지 여부 (3)判決要旨 처가 남편이 직장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끔 하였다면 심히 不當한 待遇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離婚을 인정하여야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大判 1994. 1. 28. 93다43590 ... (大判 1999. 3. 23. 99다4405) (2) 강행법규 적용 완화 { .판례. { 농지를 농지매매93다42603) { 갑은 을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데 을이 위 건물을 은행에 ... (大判 1994. 6. 28. 93다26212) (2) 우리민법의 태도 : 시효제도 등에서 간접적으로 반영, 판례는 최근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선고 93다43590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7.20. ... 불완전이행 -대판 1994.1.28, 93다43590 {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2)연혁 (3)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2.불완전이행의 본질과 근거 (1)불완전이행의 ...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한편 학자에 따라서는 부수의무와 보호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보호의무도 부수의무에 포함된 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대판 1994.1.28,93다43590을
선고 93다43590 판례평석 - 목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판결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1. ... 통설적 입장에서 보호의무란 계약교섭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를 의미한다고 본다. ②보호의무 배제설 위와 같은 다수설의
崔埈璿, 『商法(上)』, 三英社 2003, 398面. ) 大法院 判例, 94.1.28, 93 다 43590. ) 大法院 判例, 97.10.10, 96 다 47302. ) 鄭燦享, 『 ... 親知 등을 일컫는다. ) 大法院 判例, 77.2.8, 75다 1732. )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博英社 1999, 375面. ) 李範燦 ? 崔埈璿, 『商法 ... 수 없는 危害를 의미하는 客觀說, 그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公衆接客業者가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注意를 다하더라도 이것을 방지할 수 없는 危害를 의미한다고 보는 折衷說
